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사업장 지도점검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점검하는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선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과 실시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습니다.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 업무를 확인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료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지도점검 진행은 *사업장 선정 > 서류 제출 요청 안내문 발송 > 서류 점검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제출 독려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장점검 안내 > 출장 점검 > 점검내용 사전통지 > 점검내용 전산 등록 및 결과 통보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지도점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장
-자격변동 관련 서류를 일정비율 이상 지연 신고하거나 상당한 기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허위 면허, 사업자등록 대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그밖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제1항에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간의 자료부터 점검합니다.
점검 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에 축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을 공단에 다시 알려줍니다.
지도점검 종류와 방법
사업장 지도점검은 지사별 연중 계획에 따라 선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과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는 특별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특별지도점검은 출장지도점검이 원칙이며 지사 사정을 고려해 서류지도점검을 병행합니다.
● 확인 사항 및 대상 서류
지도점검 확인 사항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격 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지도점검 대상 서류(3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하면 월별로 받은 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급여) 대장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비과세 내역의 총액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대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자체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총인원, 총 지급액, 원천세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자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개인대표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확인하면 개인 대표자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적정 보수 신고 여부 및 누락 요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의 근무월과 근무일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합계가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사업장 지도점검 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건설현장별 근무일수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고 월별 합계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 현장에서 동일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이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무 시 건강보험료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장별 성립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현장별 신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현장을 합산하여 8일이 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도점검 시 현장별 성립 신고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별 8일 미만 근로가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에선 반드시 현장별 성립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임금(급여)의 과소·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로 과소 신고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부과관리
고액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허위취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산금 계산 방법은 (지역 세대 보험료 총액-*직장보험료 총액) x10%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직장보험료 총액=가입자 부담+사용자 부담 총액+소득월액 보험료
지금까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이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의 대응방법은 평소 갖춰야 할 서류를 잘 갖추고 정확한 신고를 해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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