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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by !@taycan!@#% 2022. 5. 26.

취업 특히 이직이나 주택청약, 대출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지 않고 무조건 제출하곤 합니다. 아래에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는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청구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자격득실 확인 내역이 나옵니다. 자격득실 확인 내역에는 전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취득일과 상실일이 기재돼 있습니다. 취득일은 보통 입사일로 하고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 하기 때문에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가입형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가. 무엇을 보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왜 필요하고 무엇을 보기 위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 주택 청약 공고문을 보면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지역, 단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 대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안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은 3년 이상)인 자로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내역을 보면 취득과 상실 일자가 정확히 나오고 상실 일자가 없다면 현재 재직 중이라는 뜻이므로 서류를 요구한 곳에서 원하는 재직 기간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2. 경력자 취업(이직): 취업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직 시에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돼 있었다면 가입 기간이 곧 재직 기간이 됩니다.

이 자료로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더 공신력 있는 서류가 되는 셈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편집,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격득실확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이력서에 경력과 자격득실확인서의 경력을 교차 점검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취득, 상실 일자를 잘못 지정하여 공단에 신고했다면 취득 내역이 본인이 실제 일한 기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전에 업체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몇 개의 회사를 옮겨 다녔는지 등으로 성실, 근명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보고 동종업계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 대출 등 금융업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환능력입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 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격득실 확인 내역에 있는 사업장 명칭, 근무 기간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대출 판단 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정보이용에 동의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관련한 정보(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정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보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급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민원 요기요>>개인 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득실확인서 클릭하여 해당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인증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프린트 출력 또는 팩스 전송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하거나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법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근처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조회한 다음 해당 위치로 이동해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이 외에 동사무소(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민원서류 작성 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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