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실업크레딧 납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어 국민연금의 수급기회를 확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소득제한 기준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1인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270일(월 3~9개월)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지원 금액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9%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소득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요. 21년 6월 현재 하한액은 31만 원이고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인정소득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X 30일 X 1/2,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75%를 국가가 부담(국민연금 납부액 = 25% 본인부담 + 75% 국가부담)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시>
1)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 인정소득은 70만 원(3개월 평균 소득은 50%인 15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70만 원)
2)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이므로 63,000원
3) 실제 부담 보험료는 6만 3천 원의 25%이므로 15,750원
신청방법
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합니다.
② 구직급여 신청 접수 후 3~7일 지난 뒤 '국민연금 전자 민원서비스'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합니다.
③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주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을 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을 합니다.
④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재취업했는데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이중 납부)
실업급여를 받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했고 후에 재취업을 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겹치는 기간에 한해서 같이 납부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 인정 대상기간 매 30일마다 1번씩 납부하고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재취업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했다면 실업크레딧과 별개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월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후 추가 고지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실업크레딧도 종료되나요?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이 중단됩니다. 별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실업크레딧 신청했는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도 실업크레딧과 별개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실업크레딧 보험료도 납부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모두 인정받습니다.
(4) 실업크레딧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당해연도에 본인이 실업크레딧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실업크레딧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별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늘려주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