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에 대해 아시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은 출산크레딧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출산크레딧의 내용

● 적용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합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더해 10년(120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 추가 가입기간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자녀 이상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되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미인정)

①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자녀가 1)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2) 파양된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않습니다.

② 이미 한 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자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에게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합니다. 부모가 어느 쪽에 추가 산입 할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엔 똑같이 나누어 산입 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출산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2) 추가 가입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는 계속 내면 됩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때에 별도로 인정되고 연금액 계산에 반영되어 지급합니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3)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자녀가 있다면 인정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08년 1월 1일 이전 자녀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했다면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만약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18개월을 인정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둘째 자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미가입자입니다. 둘째 출산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급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급 조건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둘째 이상 출산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