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에 압류나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 수령 시 압류나 체납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도입 배경)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법원의 압류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한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받는*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압류 및 체납처분이 안되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예금 통장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예금 통장을 압류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수령액 이 대상. 다만, 추후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자주 묻는 질문
● 예금 통장에 국민연금을 받는 데 압류가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금을 받는 대부분이 노령층이란 것을 감안할 때 쉽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 해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외 돈을 입금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금 외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과금, 카드 대금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잔액 부족 시 미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22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 국민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도 입금이 될까요?
국민연금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됩니까?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개설이 됩니다. 다만 개설 전에 일반 예금 통장으로 받았던 연금이 압류된 경우엔 별도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심 통장'은 추가 입금이 되지 않는 등 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금 수급권자가 압류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안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위에서 언급한 22개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금리 등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연락하거나 대표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