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과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또한 없다는 전제하에 금융 재산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기초 연금 계산 시 반영하는 금융 재산 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대표적인 금융 재산입니다.
2. 조사 대상자 및 조사 횟수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 조사는 연 2회 실시합니다.
3. 금융재산 조회 범위
먼저 보통 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은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 기준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저축성 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시점의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보험증권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 금융재산 종류 | 산정 기준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보험 증권의 산정
1)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
2)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 등 제3자 수익자인 경우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
3)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었으나 자녀 등 제3자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는 수급자의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
예금이지만 주택 청약 예금은 금융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일반 재산으로 봐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를 일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4.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1) 종중, 문중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임을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3) 경찰관서 수사결과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4)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 금융재산 모의 계산
그럼 지금부터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가액을 모두 합한 다음 기본 공제 2천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 4% 소득환산율을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눠주면 월별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1) 금융재산이 1억인 경우
① 100,000,000원(금융재산의 합)-20,000,000원(기본공제)=80,000,000원
② 80,000,000원X4%/12개월=266,667원
③ 266,667원<1,800,000원(선정기준액)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잃어버릴 경우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주면 8천만 원이 금융재산 이 되는 것이고 8천만원 금융재산에 소득환산율 4% 를 곱해 주면 3백2십만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266,667원이 나옵니다.
이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금융재산 기준(단독가구)
그렇다면 최대 금융재산이 얼마여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까요?
먼저 단독가구 선정기준으로 180만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이 5억 6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① (560,000,000원-20,000,000원)X4%/12개월=1,800,000원
5억 6천만원 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주면 5억 4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 이율 4% 를 곱해 주면 2,160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니까 단독 가구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에 단독 가구 기초연금액 30만원을 더해서 연금 기준의 1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30만원에서 깎아 버리는 감액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단독 가구 기초연금 액 30만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야 할까요?
② (470,000,000원-20,000,000원)X4%/12개월=1,500,000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18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150만원 이 되고 이것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면 4억
7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금융재산 기준(부부가구)
다음은 부부가구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288만원 이하이면 최대 48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 이 얼마 이하면 될까요? 바로 8억 8천 4백만원 입니다.
① (884,000,000원-20,000,000원)X4%/12개월=2,880,000원
금융재산 8억 8천 4백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주면 8억 6천 4백만원 이 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 를 곱하면
3천 4백 5십 6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28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니까 기초 연금 수급 대상 되지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이므로 차감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30만원에 10% 인 3만원씩 합계 6만원 밖에 못 받게 됩니다.(감액 후 0원이 된더라도 기초연금의 10%는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독 가구의 경우처럼 소득 역전 방지에 걸리지 않고 48만원 을 모두 받으려면 부부 가구 연금 기준의 288만원에서 부부 가구 기초연금의 48만원 을 빼면 소득인정액이 2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40만원을 금융재산 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② (740,000,000원-20,000,000원)X4%/12개월=2,400,000원
앞에서 계산한 대로 적용하면 7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7억 4천만원 이하면 부부 가구 기초연금
48만원 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독가구는 4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고, 부부가구는 7억 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만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은 다른 소득을 배제하고 금융 재산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재산 반영 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연금은 수령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 및 부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모의 계산도 해보고 줄일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어 기초 연금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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