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생활비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대출 등의 부채는 기초 연금 계산 시 공제가 됩니다. 아래에선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부채와 인정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종류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빌린 금액 중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X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금융기관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임대보증금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까지포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지 사업을 했던 지 의료비로 사용했던 지 용돈으로 썼던 지를 따지지 않고 부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설정 금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보통 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의 120 에서 130% 를 은행의 해서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데 부채는 실제 대출금 만을 인정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중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통장, 신용 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범위
제1금융권: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털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 업체
2. 신용카드 미결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범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말합니다.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하며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합니다.
또한 여기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대출과 현금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또한 농지연금, 주택 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간 부채(사채)
개인 간 부채의 인정 범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 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법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 자녀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임대보증금
부채의 종류 다섯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 금액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원 시가 표준액의 4억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전세 임대를 줬을 경우 전세보증금 4억원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 4억원의 50% 인 2억원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기초 연금을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법과 부정수령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담보대출의 이자는 부채로 인정되나요?
안됩니다.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개인 보험에서 받는 대출은 부채로 인정하나요?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므로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3) 체납 세금도 부채인가요?
아닙니다. 체납 세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은 왜 부채로 인정을 하지 않나요?
현금서비스, 신용 대출은 복잡한 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도 자유롭습니다. 그런 특성상 기초연금 계산 시 대출을 받아 공제를 받고, 기초연금 수령 후 상환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받는 부채와 인정 안 되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모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부채와 재산도 조정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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