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 분은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본인 부담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부담 분을 더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4대 보험의
회사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은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①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노후에 받는 ②국민연금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였고 사업장이 당연히 납부했을 거라 믿었겠지만, 그 믿음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공단에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처벌 규정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에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 시 근로자 대응 방법
(1) 먼저 평소에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실이 없는지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미납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4대 보험 납부내역 확인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하여 납부할 사업주가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판결)
횡령죄에 대한 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처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인 본인부담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전체 월수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①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
② 기여금 원천징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급여명세서(회사 직인이 있어야 함)
- 사업장의 급여대장(회사 직인이 있어야 함)
※ 다만 사업장 체납액이 추후에 납부된 경우 이중으로 낸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되돌려 받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 독촉 후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정도로 악화된 사업장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미납한 국민연금을 전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고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납에 대한 피해는 근로자에게만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미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