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다른 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에 도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 방법에 대해 서술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앞서 설명했듯이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②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표 정리
| ①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체류 자격 |
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19개국) |
③ 상호주의 인정 국가(27개국) | ||
| 최소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
최소가입 기간 1년이상 (7개국) |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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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 E-9 H-2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브루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벨리즈 |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 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 우간다, 스위스, 터키, 인도 |
반환 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 일시금 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한 내 청구 시 성립합니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지만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8. 1. 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합니다.(2018. 1. 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①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② 해외송금 신청 시 해외 송금신청서 추가
③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인 비행기 예매 티켓
*예금계좌는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하더라도 본국에서 달러로 출금 가능한 계좌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반환 일시금 추가 내용(팁)
● 미 청구 후 본국으로 출국 시 청구 방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반환일시금을 받을 통장과 여권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접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항 반환 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천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 등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현금 수령 시 원화 이외의 외국통화로만 지급합니다.
● 협약 국가 본국 청구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와 협약한 6개국 외국인에 대해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미청구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서류, 시기 등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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