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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 및 궁금한 점

by !@taycan!@#% 2023. 4. 20.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창업의 경험이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에 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에 한해 창업에 따른 종합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창업 소득세의 내용과 요건(나이,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에 따른 청년창원 감면 비율 등의 청년 창원 세금 면제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란

2.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3. 지역에 따른 감면 비율

4.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궁금한 점

1.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창업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나이, 업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은 지역에 따라 50% 감면과 100% 감면이 나뉘는데, 적어도 청년이라면 50%는 감면받는다고 볼 수 잇습니다.
현행 소득세율에 따르면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구간에서는 35%를 소득세로 부과하고 지방소득세로 3.5%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소득세 전체를 또는 50%를 감면받으니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재창업자들은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세금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소득세 감면 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감면 받은 분들의 후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①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34세
청년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나 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애매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15세~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만36세인데 군대를 2년 간 다녀왔다면 창업 당시 나이를 만34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② 최초 창업만 인정
자신이 첫 번째 창업을 했고 후에 이 제도를 알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최초의 창업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업같이 보이지만 이 제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 합병이나 사업승계 등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경우, 3) 폐업 후 소득세 감면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4) 기존 사업자에서 소득세 감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③ 업종 제한
사업자 신청시 자신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인정하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역에 따른 감면 비율

위 요건을 다 갖췄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50%~100% 감면으로 감면비율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해당 100% 감면

 

4.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궁금한 점

① 최초 창업이고 나이 요건도 갖췄는데 제도를 늦게 알아 신청이 늦었는데 소득세 환급이 될까?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 상한선은 있을까?
소득 상한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 지역에 대한 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본인의 실 거주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창업 지역 관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게 되면 초반 투자금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까지 납부한다면 사업 초창기에 자리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 질 수 잇습니다. 해당 요건 및 지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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