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노령층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인 만큼 기초 연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에선 일반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종류
기초 연금을 계산 시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외에도 다양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 연금 계산 시 포함하는 일반 재산의 항목입니다.
1) 토지, 주택 및 건축물
2) 임차보증금
3)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청약 예금
4) 고급 회원권
5) 고급 자동차
6) 항공기·선박
7) 입목 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2. 일반재산 산정기준
1) 토지, 주택 및 건축물
먼저 부동산입니다. 지방세 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토지는 논과 밭, 임야를 말하고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물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시세와 시가표준액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자면 시세는 실거래가,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가액입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50~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시지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와 맞춰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
일반 재산 두 번째는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입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이란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거래가가 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약 50% 수준인 2억 5000만원을 일반 재산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보증금 5억 원, 즉 5억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일반 재산에 얼마를 반영해주어야 할까요?
임대 보증금은 기본공제를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5억 원에서 5% 를 공제해주면 4억 7500만 원이 일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일반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고 5억원 전세 사는 사람은 일반 재산이 4억 7500만원 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보증금이라면 공제 없이 일반 재산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을 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1억 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세 200만원 역시 공제가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5% 기본 공제를 합니다.
3) 조합 입주권, 분양권, 청약 예금
이 부분은 금융재산에 포함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 가는 과정이므로 납부한 금액만큼을 일반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기준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일반 재산액으로 인정합니다.
4)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 체육시설 등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탈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공제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혜택 하나 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88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회원권 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바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5)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 랑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시면 앞서 말한 고급 회원권처럼 기초 연금 대상에서
바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차량 가액 기준입니다
즉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중고차 시세 3천만 원 자동차, 2천만 원 자동차 총 2대를 소유했을 경우에
즉 일반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 차량 가의 기준 4천만 원은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각각의 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정부 보조금도 차량가 에게 포함됩니다
요즘 인기있는 전기차 수소차는 정부 보조금을 합하면 대부분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고급 자동차도 출고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일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일반 승용차도 중고차 시세만큼 일반 재산의 포함됩니다
간혹 일반 자동차는 일반 재산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4천만 원인 고급 승용차는 4000만원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3천만원 미만인 일반 승용차는 소득 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눠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시면 보증금만큼은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6) 항공기·선박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합니다.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등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합니다.
선박은 기선·범선 등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배를 의미합니다.
항공기 및 선박의 가격 산정은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3.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7) 입목 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입목 재산과, 어업권, 양식업권도 일반 재산에 포함합니다. 각 재산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일반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기초 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재산과 달리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 연금 수령 대상이 되기 몇 년 전에는 매각 및 증여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매각 또는 증여를 하더라도 일반 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산의 증여 및 매각에 관한 부분은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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