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주택연금과 비교해 월지급금을 최대 21프로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아시나요? 아래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얼마나 더 수령하는지 그리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개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일반 주택연금처럼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받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게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월 지급액 설계를 해 둔 것이지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 때 받으면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크게 수령액에서 우대를 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조건만 더 까다롭지요. 최소 만 65세 이상 연령인 사람이 1 주택에 살고 있고 생활비 마련 차원에서 가입을 희망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
● 가입 국적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국민
일반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가입을 위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다르고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기서 2억 원 미만 1 주택 소유자라는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일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공시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한국 부동산원, kb부동산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 가격이 시가보다는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을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금리로 인한 주택 가격 폭등으로 사실상 주변에 시가 2억 원 주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2억 원 이라니요.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선 찾기 힘든 주택 가격대이고 일부 지방 지역만 해당하겠습니다.
보통 시가가 너무 낮으면 거래가 없어 시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 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가입자에게 월지급금 차원에서 불이익이 가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너무 낮아 수령 연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사람에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대형과 일반 주택연금 수급 금액의 차이
70세 기준으로 1.9억 원 주택으로 20년 간 주택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 차이는 72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늦게 수령하면 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집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주택연금과 동일하므로 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주택연금에서 우대형으로 소급 적용되는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다만 2019.1.1. 자 우대형 전환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신청 당시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기초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 시 나이가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 주택 가격은 2022.9.1. 자 이후 가입자 기준 2억 원 미만이며, 이전 가입자라면 1.5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4.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지방에 사는 1 주택자라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도 좋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 거주자라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대비 3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가에 소형인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 가입자 입장에선 해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시가 기준으로 하니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도권 지역에선 이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는 더 이상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선 아직 2억 원대 아파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낮았던 시가가 부동산 폭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입장에선 호재인 것이죠.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높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고점에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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