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과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선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2) 공적이전 소득

3) 임대소득

4) 기타 사업소득

5) 이자소득

6) 연금소득

7) 무료 임차 소득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어디까지 소득으로 반영하고 소득에 따른 기본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을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방법과 비율이 다릅니다.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2. 소득의 산정 기준

1) 근로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소득 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에 기본공제 98만원과 추가공제 30% 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구 맞벌이를 가정해 얼마나 공제되는지 보겠습니다.

① 남편 월급 (200만원-98만원)X0.7=714,000원

남편의 월급이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98만원 을 하면

1,020,000원 이 되고 여기에 추가공제 30% 를 해주면

714,000원 이 됩니다.

이번엔 아내의 근로소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② 아내 월급 (150만원-98만원)X0.7=364,000원

월급 150만 원에서 기본공제 980,000원을 빼주면 52만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공제 30% 를 해주면 364,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714,000 원과 아내의 근로소득 364,000 원을 더하면 107만 8천원이 됩니다.

107만 8천원이 부부 가구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의 월급에 합계는 350만원인데 공제 후 107만 8천원만이 소득 평가액에 적용되는 거니까 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기본공제 980,000 원과 추가공제 30% 는 부부가 각각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부 근로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닐 거라 판단하지 말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인 부분을 확인하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 부부는 근로 소득이 많아서 기초 연금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잘못 판단하여 기초 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2) 임대소득

두 번째 설명드릴 소득의 종류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42.6% 의 단순경비율 다른 말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국세청의 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 또는 연 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42.6% 를 공제합니다.

3) 기타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이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행복 e 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 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기타 사업소득 은 기본 공제가 없으므로 기타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합니다

4) 이자소득

이자소득 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자체는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연 1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한 달에 10만원이고 여기에 월 4만원을 공제하니

이자소득은 6만원이 됩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 연금 즉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아래에서 설명할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하며 연금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사 방법은 행복 e 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별도의 공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노후를 위해 사적 연금을 넣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제가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연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2천만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 그리고 산업 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에 의한 산재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기본 공제 없이 소득 평가에 반영합니다. 위에 서술한 연금 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적 이전 소득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른 연금액이고 산업 재해의 보상 형태로 받는 급여이며, 독립유공자라는 국가를 위해 힘쓴 분들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공제 없이 전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2년 8월 1일부터 보훈급여금은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하였음

7) 무료 임차 소득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대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유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명의로 돼 있다 해도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 임차 소득으로 부과합니다.

※ 적용 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