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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경감) 꼭 신청하세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또는 경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 건강보험료 얼마나 지원되나요? 4. 늦게 신청해도 될까요? 1. 신청 내용 농업인에게 지원 또는 경감하는 건강보험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준농어촌에 거주함으로 받는 지역 경감이고 두 번째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 지원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지역 경감과 농업인 지원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지역 경감은 받지만 농업인 지원은 받지 못하거나, 지역 경감은 못 받아도 농업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1) 농촌 거주 비농업인 주소지는 읍(또는 면)으로 돼 있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 2022. 11. 14.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 2022.10.20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의 사전적 정의는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사람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사람 7. 타인 소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 2022. 11. 11.
농지 연금 수령 중 개발이 된다면? 강남도 예전엔 농과 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가입자가 농지 연금을 수령하는 중 소유한 농지가 개발 예정 지역이 되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자는 농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특정 지역의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농지연금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 2022. 11. 1.
농지연금 이혼, 재혼, 사망,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농지 연금을 같이 수령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재혼 그리고 소유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만 승계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사망, 이혼, 재혼 농지연금을 수령하다 사망 시 배우자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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