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조건과 혜택

2022.10.20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의 사전적 정의는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사람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사람

7. 타인 소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

 

위 조건 외 기타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660㎡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람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고 사옥 규모 일정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4.  가족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는 사람

4-1. 농업경영주의 가족 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는 사람

4-2. 경영주의 주소가 준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와 가족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4-3. 가족원이 아닐 경우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 또는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

 

위와 같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농업인이 됩니다.

다만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한다면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주고 농사의 잡일이나 경작을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차계약서 등에 의해 임차인에게 농지를 빌려주었다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농업인으로서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지 대장은 농지 소유지 읍(면) 사무소에 가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농업인의 혜택 

1. 농지 취등록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농지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만약, 2년 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2.농지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재촌 하면서 자경 할 경우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일정 금액 양도세를 100%를 감면해줍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이므로 혜택이 큽니다.

위의 말이 어렵습니다만 시골에 살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재촌이 꼭 소유 농지 주소일 필요는 없고 동일 시군구,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내에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자경도 돈을 지급하고 사람을 써 농사를 짓게 하더라도 좋습니다. 임대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농지 대장에 신고한 후 실제 경작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 내 감면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에 30%, 최대 1 ㎡당 5만 원, 3.㎡(약 1평) 당 최대 165,000 됩니다.

5년 이내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환수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인에게 양도가 금지되고 농업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4.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

농업인이 농가주택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도시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 주택을 인정해 준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1 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5. 농업자금 저금리 장기 융자

정부지원 각종 자금을 저리로 장기 융자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6. 농협 조합원으로서 혜택

출자 후 배당금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 ~ 3.7%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는 50만 원부터이고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출자해도 되는데 , 더 이상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농자재 및 농기계 구매 시 부가세 면세, 농기계 등에 사용할 농업용 면세유 사용, 저금리 대출 등이 있습니다.

 

7. 공익 직불금 수령

공익 직불금이라고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받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달리 받는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 원, 대농은 면적 비율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아래 표와 같이 면적에 따라 수령하는 직불금이 달라집니다. 1ha는 10,000.㎡입니다.

직불금 수령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해당하며 국립농산물 풀질 관리원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금액 97만 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받고, 추가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 감면받아 총 50%를 감면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알았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에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해 준다 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기 부담금 2만 원을 포함해서 15만 원을 생생 카드로 지원합니다.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받고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1톤 트럭 등 휘발유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농협 조합원 혜택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11. 농지연금 가입 가능

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합니다. 저금리에 생활비를 빌릴 수 있으니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10. 자녀의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농업인 자녀인 대학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농업인 경우 신청 불가하며 부모님이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성적에 기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합시다.

 

11.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인데, 건조기, 저온 창고 등 농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신청

지자체에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에 관한 지원 사업, 비료 지원 사업 등 농업인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전 혜택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금전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11.14 - [분류 전체보기]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경감) 꼭 신청하세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경감) 꼭 신청하세요

2022.11.01 - [분류 전체보기] - 농지 연금 수령 중 개발이 된다면?

농지 연금 수령 중 개발이 된다면?

2022.11.01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이혼, 재혼, 사망, 부부 공동명의

농지연금 이혼, 재혼, 사망, 부부 공동명의

2022.10.31 - [분류 전체보기] - 농지 연금 배우자 승계에 따른 세금 관계

농지 연금 배우자 승계에 따른 세금 관계

2022.10.31 - [분류 전체보기] - 농지 연금의 농지 가격 평가 방법과 선택(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농지 연금의 농지 가격 평가 방법과 선택(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2022.10.25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

농지연금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

2022.10.21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

농지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