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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부채와 인정하지 않는 부채 부족한 생활비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대출 등의 부채는 기초 연금 계산 시 공제가 됩니다. 아래에선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부채와 인정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종류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빌린 금액 중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X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금융기관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임대보증금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까지포함합니다. 금융기.. 2022. 8. 19.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 적용 기준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처분된 자산 또는 증여된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은 세금만 제대로 납부 한다면 정상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초연금 산정 시 증여 재산은 다릅니다. 증여 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증여한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도 있고, 편법으로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22. 8. 17.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한 경우 기초 연금은 신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이하인데 본인의 월급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을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넉넉해 .. 2022. 8. 12.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역연금의 종류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2.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한 후 더 이상 받을 연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이 되는 직역연금의..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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