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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연금액이 고정돼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연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가상승률 반영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올린 공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2022-20호를 보게되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이고 해당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2. 8. 26.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과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선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2) 공적이전 소득 3) 임대소득 4) 기타 사업소득 5) 이자소득 6) 연금소득 7) 무료 임차 소득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어디까지 소득으로 반영하고 소득에 따른 기본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을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 2022. 8. 25.
기초 연금 계산 시 일반재산의 범위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노령층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인 만큼 기초 연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에선 일반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종류 기초 연금을 계산 시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외에도 다양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 연금 계산 시 포함하는 일반 재산의 항목입니다. 1) 토지, 주택 및 건축물 2) 임차보증금 3)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청약 예금.. 2022. 8. 24.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 인정 범위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과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또한 없다는 전제하에 금융 재산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기초 연금 계산 시 반영하는 금융 재산 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대표적인 금융 재산입니다. 2. 조사 대상자 및 조사 횟수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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