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가입만 한다면 낮은 금리에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저조하고 납입 금액 또한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40만 가구가 넘고 전체 농가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장점이 크지만 가입도 저조하고 해지율도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점을 알고 있어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하여 누적 가입 건수가 1만 8천여 건으로 고령층 농민 48만 명 중 3% 정도입니다. 중도해지율은 30% 달합니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버리는 겁니다.
왜 농지연금에 가입하지 않을까?
자녀 상속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령 인구입니다. 이 분들은 농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분들은 아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이니 앞으로도 자손들이 잘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녀의 반대
실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해지 사유 중 17.8%가 자녀 반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본인의 노후 현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대출
농민들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토지 즉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물건 역시 농지이겠죠. 자녀 학자금, 결혼 등 돈 들어가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는 농지연금 개편에 따라 선순위 채권액이 농지 가격의 30% 미만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담보대출이 초과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령 농민들이 많습니다.
결국 대출이다. 그것도 월복리
농지연금도 결국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2%라는 저금리 고정금리를 적용하긴 하지만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월복리로 말입니다. 물론 매달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나 기간 만료 후 지급 방식에 따라 상환할지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각 후 잔여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줄지 결정합니다.
만약 기존에 농지를 담보로 대출이 있고 농지연금으로 추가 대출 및 이자가 발생한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잔여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자녀가 노령인 부모님에게 적극 권하지 않는다면 가입률을 올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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