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승계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알다시피 농지연금은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배우자 승계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보면 “배우자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연금채무 인수약정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채무 인수약정의 경우 농지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경우 세금 문제가 있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로 나뉩니다. 두 세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되니 자세히 읽어 주세요.
농지 상속세와 면제 조건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입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당시 자이고 보통 남편이겠지요.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고 보통 부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농지연금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면제가 되기 때문이죠.
보통 상속을 하게 되면 농지뿐 아니라 일반 재산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농지를 포함하여 상속을 받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농지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일괄 한도액 5억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다하여 10억 원 까지는 누구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 공제로도 상속세 전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영농 상속 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농지 취득세와 면제 조건
농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농지의 경우 상속 시 취득세(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공시 가격의 2.56%입니다.
하지만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아 1.18%가 됩니다.
자경농민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문제없습니다. 증빙서류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2.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이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배우자와 같이 거주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사정 상 떨어져 살았다면 네이버에서 직선거리를 조회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은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나오는 것) 필요합니다.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합니다.
4. 농지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30,000㎡(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200,000㎡) 이내일 것
* 위 면적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고, 초과 부분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지 연금을 승계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농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당연히 치러야 할 수고입니다. 정리하자면 법률혼 배우자는 농지 연금 승계가 가능한데 조건부입니다. 조건은 소유권 이전 및 연금채무 인수약정이고 이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세금은 상속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제가 되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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