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고갈 시기가 다가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노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농지연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개요
■ 정의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과 설계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설계면에서 주택연금과 유사함을 보입니다. 주택연금 역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으로 농지연금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둘 다 역모기지 즉 대출의 형식을 나타냅니다. 즉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농지연금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금리에 말입니다. 무려 2%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유튜브 다른 블로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가 있고 주택연금에 비해 가입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① 가입연령
농지를 소유한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영농경력
이것 역시 인적요소겠지요. 농지 소유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속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하여 5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영농경력에 대한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대상농지
물적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입자가 2년 이상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사항으로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해당 농지 가격의 대출이 30% 미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지급방식도 다양합니다.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직관적이네요. 나중에 지급방식에 따른 월 수령액을 비교하는 포스팅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신 정액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에 비해 더 받고 11년 차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수시 인출형
살다 보면 목돈 필요하시죠? 자녀 결혼이나 자녀 사업자금 마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시 인출형은 이런 경우 유용한데요. 총 지급 가능 금액에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간 정액형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경영 이양형
지급 종료 시 공사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의 장단점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상품도 없고 반대로 단점만 있는 상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면 가입에 대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장점
① 부부 종신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여 마찬가지로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선택해야 하고 신청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연금 외 추가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판매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도 가능하여 임대료 수익도 얻을 수 있지요.
② 정부가 보증한다.
정부가 법으로 농지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③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액이 담보 농지 가격보다 많다 하더라도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 후 처분하여 잔액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④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만 감면하고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⑤ 압류로부터 보호
압류방지 통장 개설로 압류로부터 보호 가능합니다. 월 185만 원 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⑥ 다른 연금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
다른 연금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중복하여 수령이 됩니다. 기초연금 등 계산 시 부채로 취급하여 재산 산정에서 빠지므로 문제없습니다.
■ 단점
① 대출 금리가 월복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불리한 것이 월복리입니다. 매월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원금과 이자에 다시 월마다 이자가 붙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더 커집니다.
② 생각보다 낮은 월 수령액
생각보다 월 수령액이 크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실거래가가 가장 크고 감정평가액, 공시 가격 순으로 토지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금리 가산
중도해지나 기간 만료 후 담보 토지를 재구입하면 이자가 가산됩니다. 위험부담금으로 연 0.5% 가산합니다.
③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위에서 언급한 가입조건의 인적, 물적 요소를 다 충족하기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긴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시작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노력이 듭니다.
④ 한번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다
한번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말은 토지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지요? 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 당시 공시 가격으로 책정한 월 수령액을 계속해서 지급할 뿐 인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대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움직임을 보면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지연금 예상 연금 조회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 그리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 승계 여부 등을 고민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 소유한 토지 또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토지의 공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만 눌러주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급방식별로 금액을 보여주니 직관적이네요. 다만 이자가 고정금리인데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지는 보여주지 않으니 아쉽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예상 연금 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겐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원래 농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에겐 장점이 아주 큰 상품입니다. 이자도 고정금리에 저렴한 편으로 추후 시세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기도 수월해 보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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