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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취업 특히 이직이나 주택청약, 대출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지 않고 무조건 제출하곤 합니다. 아래에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는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청구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자격득실 확인 내역이 나옵니다. 자격득실 확인 내역에는 전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취득일과 상실일이 기재돼 있습니다. 취득일은 보통 입사일로 하고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 하기 때문에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근.. 2022. 5. 26.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경감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보지 않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에 필요한 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여행, 유학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업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일시 귀국 중 병 진료를 볼 경우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급여정지 기간 급여정지 기간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 2022. 5. 24.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담배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정말 끊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론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흡연자의 시도를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진료·상담과 금연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년에 3번까지 지원하며 예정된 진료 일로부터 1주 이상 정해진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하지 않는다면 1회차 지원이 종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1. 진료, 상담 제공: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2022. 5. 23.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나 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입니다. 100명 중 74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어떤 이유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인 근로자의 요청 또는 검진기관의 사정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과 관련 법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발송됩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가 일반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 2022. 5. 20.
건강보험 보수월액(월보수액) 변경 방법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산 보험료가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나오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과도한 정산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선 '보수월액'을 변경하면 됩니다. 아래에선 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정산 보험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전년도 보수가 없으니 예상치로 보수월액을 정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고, n 년차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신고하여 올해 건강 보험료의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매월 받는 월 보수가 크게 달라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 성과금 등 매월 수령하는 .. 2022. 5. 19.
(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취득·상실 일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불규칙한 일용 근로자는 가입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용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대상은 누가 되고 취득·상실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건설 현장에서 1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갖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무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1개월 이상은 최초 사유 발생일부터 다음 달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최초 근로 일이 1일이면 해당 월의 말일(10월 1일이면 10월 31일까지), 10월 .. 2022. 5. 10.
건강보험 연말정산/퇴직정산 계산 방법 올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산출 근거가 되는 '월보수액' 은 추정치다.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전년도 연말정산 보수총액으로, 신규직원이라면 취득 신고 시 입력한 월보수액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정산을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편의상 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월보수액X건강보험료 요율(6.99%, 2022년 기준) 이 중에서 절반을 각각 사용자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월보수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 5. 6.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직장가입자 기준) 우리는 흔히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사업장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아울러 4대보험이라고 표현한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처럼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위해선 건강보험 취득,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요율, 납부 주체별 부담률, 정산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 취득 및 부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고용된 날부터 발생한다. 건강보험 가입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1일에 건강보험 취득을 한 경우 그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건강보험을 취득한다면 4월 건강보험료가..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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