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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 과 더 받는 방법(조기연금, 연기연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지만 소득이 있어 수령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을 더 받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방법과 더 받는 방법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 노령연금이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생존 기간 동안 매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은퇴 후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을.. 2022. 7. 6.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 공무원 신분이라면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에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할 때, 각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 2022. 7. 6.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다른 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에 도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 방법에 대해 서술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앞서 설명했듯이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② .. 2022. 7. 5.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내 산업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어민 교사, 농촌, 공장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곳곳에 취업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각 보험별 가입 대상과 가입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단 출신 국가의 법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자 중 D-3(기술 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 요.. 2022. 7. 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응 방법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사업장 지도점검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점검하는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선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과 실시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습니다.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 업무를 확인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료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지도점검 진행은 *사업장 선정 > 서류 제출 요청 안내문 발송 > 서류 점검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제출 독려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장점검 안내 > 출장 점검 > 점검내용.. 2022. 6. 30.
4대 보험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사업주,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 시간, 월 근로일 등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연히 4대 보험을 취득합니다.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우라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가입 거부로 4대 보험에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누어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 보험 소급 적용 가입 및 납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퇴사 후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에선 최초 입사일을 취득 일자로 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도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험료가 정산되어 한번.. 2022. 6. 29.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지역가입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지역가입자 기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취업을 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래에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A~H 중 A(외교), B( 관광), C(단기) 체류자격과 G1(기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은 가입대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시행 이후 가입 유예가 되었다가 20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2022. 6. 28.
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 퇴직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만 60세 미만 나이로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부담이 됩니다. 이때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 수준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 ..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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