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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 업무 처리 방법 사업장을 폐업할 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4대 보험 업무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4대 보험 탈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래에선 폐업 시 4대 보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처리 순서는 1. 국세청 폐업 신고> 2. 근로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3.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1. 국세청 폐업 신고 4대 보험 탈퇴를 위해선 국세청 폐업 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4대 보험 각 공단에서 폐업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 폐업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업은 면허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페업신고를 .. 2022. 6. 22.
가족, 친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 4대 보험 적용 여부 주변에서 가족, 친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가족(친족)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의 범위 4대 보험 적용 시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합니다. 동거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친족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친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인 친족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2022. 6. 17.
4대보험 자동이체 신청하고 보험료 할인 받자 4대보험을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료 할인도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4대보험 자동이체 신청하고 보험료도 할인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자동이체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에서 계좌, 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월 200~250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4대보험을 자동 이체하면 매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정상 출금되면 보험별로 매월 200원~250원의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50원, 국민연금 230원을 각각 감액받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감액혜택은 없지만,.. 2022. 6. 16.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언제 적용하는가(4대보험 첫 가입)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언제 적용하는가? 즉 언제 시작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선 개인사업자는 언제 4대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신규 적용 1. 사업장 신규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면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고 대표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납부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4대보험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별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 보험별 신고 서식 및 자격 취득 신고서 종류 - 건강보험: 사.. 2022. 6. 14.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 되는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중복 가입되는가? 4대보험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2개의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서술합니다. 1개의 직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등의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급여-비과세항목)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에서 300만 원 B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각 소득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각 직장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 2022. 6. 10.
4대 보험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 적용 기간 4대 보험의 부과 기준은 '보수' 또는 '소득'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또는 (퇴직) 정산 시 정확한 보수(또는 소득)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 그리고 보수(또는 소득)의 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보수(또는 소득)의 산정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산정 기준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소득 보수 보수 범위 소득세법상 총급여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소득세법상 총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소득 항목 한도 보험료 부과여부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 식대 월 10만.. 2022. 6. 3.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 보험료는 면제가 아닌 유예됩니다. 복직하면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선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고 유예되는 겁니다. 복직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2019.01.01.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 2022. 6. 2.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 휴직 상태에서 보수는 없지만 4대 보험은 그대로 납부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근로자 휴직 시 '휴직자의 4대 보험 업무 처리'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 예외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로 처리되고 복직 시 정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휴직이란 무엇인가 휴직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해 스스로 업무를 중지하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업무만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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