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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입장에선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상승 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산실태를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5.5%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19.05%입니다. 그만큼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상률이 높아지면 불리합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기초연금 선정.. 2022. 8. 10.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자동차 소유 기준 정리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산 산정을 합니다. 이때 소유한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라면 차량 가액 전부를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자동차의 의미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자동차 소유 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 자동차의 기준 1)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로 새 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합니다. 국내 자동차 기준 그랜져부터는 배기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입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 금액입.. 2022. 8. 9.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기초연금 3대 감액의 모든 것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민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라도 기초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바로 3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아래에선 3대 감액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3대 감액을 하고 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3대 감액에는 국민연금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감액 2022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307,500원)의 1.5배(461,250원.. 2022. 8. 8.

부부가 연금 수급자인데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의 유족연금 수령액 부부가 각자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면 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부부가 연금 수급자이고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유족연금' 수령액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유족연금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엔 관심이 없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운영하며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제도마다 '중복 급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연금 별로 중복 급여가 금지되다 보니 연금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 2022. 8. 3.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 분은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본인 부담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부담 분을 더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납 시 근로자의 불이익은? 4대 보험의 회사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은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①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노후에 받는 ②국민연금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 2022. 8. 2.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지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입 예외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이직 또는 재취업 ● 2. 연금 수령액 ● 3. 장애·유족연금 ● 4. 독촉장, 연체이자, 압류 ● 5. 징수권 1. 이직 또는 재취업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이직 또는 재취업 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직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 또는 이직 시 회사에서 근로.. 2022. 7. 29.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감액하여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선 소득에 따라 연금을 얼마나 감액하고 또는 정지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의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하며 퇴직금, 양도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1)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개시연령 미만일 때 소득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감액한 국.. 2022. 7. 27.

이혼 시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분할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나눠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래에선 분할연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연금이란 ● 분할연금 신청 조건 ● 분할연금 지급액 ● 분할연금 청구 시기 ● 분할연금 청구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9년에 도입하였고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분할연금 신청 조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NO’입니다. ..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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