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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경감) 꼭 신청하세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또는 경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 건강보험료 얼마나 지원되나요? 4. 늦게 신청해도 될까요? 1. 신청 내용 농업인에게 지원 또는 경감하는 건강보험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준농어촌에 거주함으로 받는 지역 경감이고 두 번째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 지원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지역 경감과 농업인 지원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지역 경감은 받지만 농업인 지원은 받지 못하거나, 지역 경감은 못 받아도 농업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1) 농촌 거주 비농업인 주소지는 읍(또는 면)으로 돼 있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 2022. 11. 14.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 2022.10.20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의 사전적 정의는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사람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사람 7. 타인 소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 2022. 11. 11.

농지 연금 수령 중 개발이 된다면? 강남도 예전엔 농과 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가입자가 농지 연금을 수령하는 중 소유한 농지가 개발 예정 지역이 되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자는 농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특정 지역의 주택,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은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농지연금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 2022. 11. 1.

농지연금 이혼, 재혼, 사망,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농지 연금을 같이 수령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재혼 그리고 소유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만 승계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사망, 이혼, 재혼 농지연금을 수령하다 사망 시 배우자 .. 2022. 11. 1.

농지 연금 배우자 승계에 따른 세금 관계 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승계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알다시피 농지연금은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배우자 승계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보면 “배우자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연금채무 인수약정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채무 인수약정의 경우 농지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경우 세금 문제가 있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로 나뉩니다. 두 세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되니 자세히 읽어 주세요. 농지 상속세와 면제 조건 피.. 2022. 10. 31.

농지 연금의 농지 가격 평가 방법과 선택(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 가격과 감정평가액입니다. 아래에선 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가격 평가 방법(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농지 가격 평가 방법, 다르게 얘기하면 담보 평가 방법입니다. 왜 담보인지는 아시겠죠? 농지연금 자체가 내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란 국가가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매기는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실거래가나 시세는 변동이 잦아 과세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 2022. 10. 31.

농지연금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 농지연금 가입 조건 중 '영농경력 5년 이상' 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중 하나이며 농업 경력이 없는 분들에겐 가장 어려운 요건이 됩니다. 우리 집 뒤에 텃밭을 가꿔서 상추와 부추를 수확해서 먹었다면 농업인일까요? 주말농장을 이용해 고구마와 감자를 수확했다면 농업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선 농업인의 조건과 영농경력 쌓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서류가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과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농업인에 대한 요건을 나열하.. 2022. 10. 25.

농지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 농지연금에 가입만 한다면 낮은 금리에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저조하고 납입 금액 또한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40만 가구가 넘고 전체 농가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장점이 크지만 가입도 저조하고 해지율도 높은 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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