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연금액이 고정돼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연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가상승률 반영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올린 공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2022-20호를 보게되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이고 해당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2. 8. 26.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과 같이 소득 인정액 계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선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 2) 공적이전 소득 3) 임대소득 4) 기타 사업소득 5) 이자소득 6) 연금소득 7) 무료 임차 소득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어디까지 소득으로 반영하고 소득에 따른 기본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을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 2022. 8. 25.
기초 연금 계산 시 일반재산의 범위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가 중요합니다. 노령층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인 만큼 기초 연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에선 일반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종류 기초 연금을 계산 시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외에도 다양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 연금 계산 시 포함하는 일반 재산의 항목입니다. 1) 토지, 주택 및 건축물 2) 임차보증금 3)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청약 예금.. 2022. 8. 24.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 인정 범위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과 근로 소득이 없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또한 없다는 전제하에 금융 재산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기초 연금 계산 시 반영하는 금융 재산 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대표적인 금융 재산입니다. 2. 조사 대상자 및 조사 횟수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 2022. 8. 22.
기초 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부채와 인정하지 않는 부채 부족한 생활비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대출 등의 부채는 기초 연금 계산 시 공제가 됩니다. 아래에선 기초연금 계산 시 인정하는 부채와 인정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종류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빌린 금액 중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X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금융기관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임대보증금 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까지포함합니다. 금융기.. 2022. 8. 19.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증여를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 적용 기준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처분된 자산 또는 증여된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은 세금만 제대로 납부 한다면 정상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초연금 산정 시 증여 재산은 다릅니다. 증여 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증여한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도 있고, 편법으로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22. 8. 17.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7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한 경우 기초 연금은 신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이하인데 본인의 월급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을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넉넉해 .. 2022. 8. 12.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선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역연금의 종류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2.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한 후 더 이상 받을 연금이 남아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이 되는 직역연금의.. 2022. 8. 11.
반응형

loading